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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 거주하는 분은 누구라도 어떤 형태로든
공적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일본의 의료보험에는
회사 등에 근무하는 분이 가입하는 건강보험제도와 75세이상인 분(일정의 장애가 있는 분은 신청에 의해 65세이상)을 대상으로 한 장수의료제도(후기고령자의료제도), 그 외의 분을
대상으로 한 국민건강보험제도가 있습니다.
●보험가입시 진료비의 자기부담율
| 장수의료제도(후기고령자의료제도)에 가입한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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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또는 30% |
| 70세 이상인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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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또는 30% |
| 6세가 된 이후의 첫번째 4월1일부터 69세인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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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 0세부터 6세가 된 이후의 첫번째 3월31일 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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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단, 입원의 경우에는 별도 식사비의 정액 부담이 있습니다.
(*)70세이상인 분의 부담금 비율은 법에 의해 20%로 정해져 있으나, 2008년 4월1일부터 2010년3월31일까지 공비로 10%부담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부담이 10%였습니다.
●보험증
신청을 하면 보험증이 교부됩니다. 장수의료제도(후기고령자의료제도)인 분은 해당 연령이 되면 교부됩니다. 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므로 소중히 보관해 주십시오. 의사의 진찰을 받을 때에는
반드시 보험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일본국내를 여행할 때에도 휴대해 주십시오.
자세한 문의는 각 사회보험사무소 각종 사회보험조합, 또는,
구청 으로
문의해 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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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강보험
건강보험은 직장인과 그 부양가족이 가입합니다.
가입신청은 근무 회사에서 합니다.
보험료는 급료에서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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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국민건강보험
회사 등의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분으로서, 오사카시에
외국인등록을 하고 있으며, 재류자격이 있고, 일본에 1년 이상 체재가
허가된 분은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재류자격이「단기체재」인 분은 제외)
또한, 입국 당시의 재류기간이 1년 미만이라도 1년 이상 체재가 허가된 분은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주의점:「일본사회보장협정」(2005년 10월 1일 발행)에 따라, 합중국비용부담법령의
적용을 받고 있는 분으로서, 아메리카(미국)합중국 사회보장청으로부터
일본에서의 진료에 관한 비용 지출에 대비하여 적절한 보험에 가입하고 있다고
증명 받은 분은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없으므로 주의해 주십시오.
(2007년1월1일이후 벨기에, 2007년6월1일이후 프랑스, 2009년1월1일이후 호주, 2009년3월1일이후 네덜란드, 2009년6월1일이후 체코와도 상기 협정을 맺었습니다.)
●신청ㆍ지불
거주지의 구청 에서 신청합니다. 신청시에는 외국인등록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또한,
재류기간이 1년 미만인 분은 1년 이상 체재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오사카시의 보험료는 계좌이체ㆍ자동이체를 이용해 주십시오.
계좌 또는 자동이체를 이용하지 않을 시에는 징수담당자가 직접 수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금을 위한 방문시에는 징수원임을 증명하는 신분증을 가지고 있으므로 반드시 징수원증을 확인한 후 납부해 주십시오. 또한 납부서를
이용할 경우에는 가까운 금융기관ㆍ우체국ㆍ구청 등에서 지불해 주십시오.
●주소지변경과 기타 건강보험에 가입했을 때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구청 보험연금담당에서 주소지변경 수속을 해 주십시오.
<필요서류> 보험증, 인감(가지고 계신 분), 외국인등록증명서,
국민건강보험 이외의 건강보험에 가입하신 경우에는, 회사 등의 보험증 또는 건강보험자격취득증명서
※귀국시에는 사전에 보험증ㆍ인감(가지고 계신 분)ㆍ외국인등록증명서 및 항공권 등을
지참하여 구청에 신고해 주십시오. |
(3)장수의료제도(후기고령자의료제도)
75세이상인 분(일정의 장애가 있는 분은 65세이상)은 장수의료제도(후기고령자의료제도)를 통해 의료서비스를 받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거주지의 구청 으로 문의해 주십시오. |
(4)의료비보조제도
일정의 요건을 갖춘 65세이상 70세미만의 고령자, 중도의 장애자, 한부모가정인 18세미만의
아동과 그 보호자 또는 그 양육자 및 아동(유유아 등)이 보험진료에 의한 수진을 받았을
경우, 소득이 일정기준 이하이면 의료비의 자기부담금 중 그 일부에 대해 조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성을 희망할 경우에는 거주지의 보건복지센터 보건복지업무담당으로 신청해 주십시오. |
(5)요양비지급(환불제)
부득이한 이유로 보험증없이 진료를 받아 그 진료 등에 든 비용의 전액을 지불한 경우(일본 국외에서의 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긴급ㆍ부득이한 수진도 포함)에는 후일 보험증(국민건강보험인 경우에는 인감도 필요), 세대주의 금융기관의 통장(또는,이체구좌를 알 수 있는 서류), 진료내용을 알 수 있는 명세서, 영수증을 지참하여, 건강보험인 경우에는 전국건강보헙협회의 도도부현지부
또는 건강보험조합에서, 국민건강보험인 경우에는 구청 에서 신청합니다. 심사후, 보험 진료범위(일본국내 기준)에서 계산된 보험부담금이 환불됩니다. |
(6)고액요양비의 지급
같은달에 지불한 진료비의 자기부담이 고액이 되어, 정해진
한도액을 넘었을 경우, 환불이 가능합니다. 보험증(국민건강보험인
경우는 인감도 필요), 세대주의 금융기관의 통장(또는,이체구좌를 알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여, 건강보험인 경우에는 전국건강보험협회의 도 도부현지부,
또는 건강보험조합에서, 국민건강보험인 경우에는 구청 에서 신청합니다. 심사 후, 한도액을 넘은 자기부담금이 환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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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고액개호합산요양비의 지급
세대에서[의료]와[개호]의 두제도를 이용하여 1년간(계산기간:매년8월1일부터 다음해 7월31일.단,2008년도는 2008년4월1일부터 2009년7월31일까지)에 지불한 자기부담액의 합계액이 기준액을 넘었을 경우, 기준액을 넘은 액수를 지급합니다.
보험증, 인감, 세대주의 금융기관의 통장(또는, 이체구좌를 알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한 후, 7월31일 현재 가입하고 있는 의료보험(건강보험인 경우에는 전국건강보험협회의 도도부현지부 또는 건강보험조합에서, 국민건강보험, 장수의료제도(후기고령자의료제도)의 경우에는 거주구의 구청 보험연금담당(보험)에서 신청합니다.
계산기간내에 가입하고 있는 의료 및 개호보험을 변경했을 경우에는 신청시에 이전의 각 보험의[자기부담액 증명서]가 필요하므로 이전의 각 보험에서 교부받아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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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장례비 등의 지급
국민건강보험의 피보험자가 사망했을 경우에는 장례비가 지급됩니다. 거주지의 구청 보험담당 에서 신청해 주십시오.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사회보험사무소 또는 건강보험사무소에서 신청해 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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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①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진료나 약, 대실료 차액, 치과의 재료차액
②정상적인 임신, 출산
③건강진단, 예방주사나 예방접종
④미용을 위한 정형수술 등
⑤치열교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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